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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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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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명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대호 1 김인만 1 김선옥 1 류용현 1 박준용 1 박정근 1 서윤학 1 김대용 1 김찬진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두933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2008하,117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. 부산지방법원 2008.06.19 선고 2007구합628 판결
  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10.11 선고 2007두12361 판결
 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5.29 선고 2006누23229 판결
 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6.08.23 선고 2005구합3166 판결
 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두937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6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1.10.16 선고 2001누2005 판결
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보험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8두1192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9두607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646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9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13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9 선고 96구15062 판결
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97. 11. 26. 선고 96구33275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24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보험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85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.(35),167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6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누108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8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875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6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8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0969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9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29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누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4년

21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누861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

22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누17522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6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23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522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24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08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53;공1991.9.15.(904)22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72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36;공1991.6.15,(898),154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

26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누73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30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69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722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29. 대구고등법원 1990. 7. 25. 선고 89구118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

30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735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97;공1990.6.15.(874),11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누349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9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32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도135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포탈),건설업법위반][집37(3)특,666;공1989.11.15.(860),162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87년

33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87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34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4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6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18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,140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36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46;공1984.8.15.(734)130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7. 대구고법 1984. 3. 13.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2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38. 서울고법 1984. 1. 24.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8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1년

39. 대구고등법원 1981. 10. 26. 선고 81구8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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